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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신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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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신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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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1 선고 2008구합39417 판결
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의 소득처분[국승]
종합소득세
구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선법 시행령
소득세법
신법 시행령
헌법
2007년
2. 전주지방법원 2007.06.07 선고 2006구합2456 판결
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[국패]
법인세
구법
구법 시행령
구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신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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